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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정보유출 피해자 공개' 공무원들 경찰 조사

2020-04-16 2 Dailymotion

[단독] '정보유출 피해자 공개' 공무원들 경찰 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조주빈 일당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.<br /><br />해당 동장과 송파구청 관계자가 오늘(16일)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7장 분량의 문서.<br /><br />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, 이들의 정보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주범 조주빈에게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름 앞 두 글자는 물론 주소지와 출생연도까지 적혀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, 해당 문서는 이틀 만에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과정에 위법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상황.<br /><br />송파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례동장과 구청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문서를 게시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해당 주민센터는 "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실을 공고했다"는 입장.<br /><br />주민센터 관계자는 "공시된 정보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일부 유명인을 짐작할 수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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